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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32조(징계 요구 등)
…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 요구
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또는 재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징계위원회…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
)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