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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건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