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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