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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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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