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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97조(재수출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