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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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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7조(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