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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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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