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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