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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