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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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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