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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 (
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