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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기부채납)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로 본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사업장) …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8조(재산의 등기) 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