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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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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