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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