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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