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2018.2.13>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포함하지 않는다. ⑦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