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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