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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