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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