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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