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5건
제54조(주택의 공급)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하거나 제56조의3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제56조(입주자저축)
…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 제…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2(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 동의를 하고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
제54조(재당첨 제한)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