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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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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① 삭제 <2020.6.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재난취약시설"이라 한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