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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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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