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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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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