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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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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이하 "개선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