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2조(비과세소득) …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

제7조(급여)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재난부조금"이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가족사망조위금(이하 "가족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 제40조(재난부조금) 제40조(재난부조금) ① 군인이 화재나 수재(水災)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 제49조(시효)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

제8조(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42조(재난부조금)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