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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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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