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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2.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3.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4.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