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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