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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