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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 소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