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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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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재결사항)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