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6건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
제76조(수수료)
…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4. 제44조와 …
제79조(벌칙)
…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축산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시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농림…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20.6.30, 2020.12.29, 2021.6.…
전파법 법률 · 4건
제24조(검사)
…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5.12.22, 2017.7.26, 2020.6.…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2010.7.23,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 단서 및 …
제90조(과태료)
…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
어선법 법률 · 2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
제17조(용기등의 검사)
…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
제22조의2(상세기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
제34조(수수료 등)
…을 받으려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7. 제20…
제36조(업무의 위탁)
…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6.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6건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농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정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농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제85조(재검사 등)
제85조(재검사 등) ①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검사관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검사관의 자격 등) ① 제88조에 따른 수산물검사업무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수산물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나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수산물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매금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
제96조(재검사)
제96조(재검사) ①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8조에 따른 검사나 제96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지 제79조, 제85조, 제88조, 제96조 및 제98조에 따른 검사, 재검사 및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ㆍ재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제113조(수수료)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성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6. 제80조 및 제85조에 따라 농산물 검사, 재검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종사하는 농산물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 7. 제89조 및 제96조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물검사기관의…
제119조(벌칙)
…정한 방법으로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96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 및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