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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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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