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0건
제8조(급여)
…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1.7> 1.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ㆍ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33조(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의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
제35조(장해유족연금)
제35조(장해유족연금)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장해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4.3.…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4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제61조(업무의 위탁)
…7> 1. 급여 및 심사의 청구에 따른 접수 2.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해유족연금 또는 부조급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결정 3. 급여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