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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