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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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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