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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59조의19(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