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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병역법 법률 · 1건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유지곤란의 기준ㆍ출원시기, 전사자ㆍ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4.17, 201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