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5건
제2조(적용 범위)
…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
제7조(급여)
…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이하 "장애보상금"이라 한다) 2.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 3.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이하 "…
제33조(장애보상금)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