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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
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7조(
장애발생 예방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