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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