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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서 "동절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