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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