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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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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