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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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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