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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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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