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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