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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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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