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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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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2.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5.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